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대출금리 점검에 나선 것과 관련해 “반시장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과 관련해 관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금융당국은 개입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7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부효과란 개인이나 기업 등 개별 경제 주체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상이나 가격 지불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원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통한 가격 결정기능에는 개입을 안 하는 게 맞다”라면서 “예금금리, 대출금리에 대한 우리 견해를 밝히는 게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데 인식이 있어 조심스럽다”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단기 금융시장이 조변석개(자주 고침)할 정도로 바뀌고 있어 그 상황에 맞는 단기적, 제한적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당국의) 다른 입장을 밝힐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최근 NH농협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과 관련해 관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차기 농협금융 회장 후보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을 두고 ‘관치금융’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농협금융의 경우 중앙회가 의사결정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당국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에 어떤 의견을 주거나 반시장적인 관여를 하는 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CEO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우리(금융당국)의 책무이지 재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