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내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로 합의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한 기업 지원에 나서는데 우리나라는 ‘무늬만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여야는 23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6%인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 약간 높아진 수준이다.  
 
문제는 전 세계 나라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육성을 위해 지원을 늘리는데, 우리 정부의 지원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산업에 52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미국과 경쟁하는 중국은 2025년까지 187조원을 들여 반도체산업 육성에 나섰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기반 긴급 강화 패키지’를 통해 반도체 공장 신·증설 비용의 40% 이상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대만의 경우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화하는 반도체 경쟁 속에 여당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20%까지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 산업 지원 노력이 말뿐인 정책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8% 후퇴는 대선 공약 파기 수준”이라며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양 위원장이 이렇게 나선 것은 세제 혜택 수준이 당초 여야가 제시했던 규모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당이 제안했던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각각 10%, 15%였다.  
 
양 위원장은 “(세액공제율이) 미국 25%, 대만 25%, 중국은 무려 100%, 한국 8%, 경쟁력이 있겠습니까”라며 “우리 정부가 뒷걸음질 치면서 반도체산업은 ‘코리아 엑소더스’ 중”이라고 비판했다. “벌써 미국으로 빠져나간 투자금만 300조 원에 달한다. 코리아 엑소더스 규모는 이제 더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가 경쟁력 약화 우려에 시름하면서 수출 부진 등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84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92억3000만 달러)보다도 17.4% 적은 수준이다. 수요가 줄면서 D램, 낸드플래시 제품 가격이 하락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문제는 내년에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쟁력이 흔들릴 것”이라며 “글로벌 수요 감소 충격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흔들리며 상품 수출이 1%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반도체가 흔들릴 경우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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