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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비과세 펀드 도입·금투세 전반 해결하겠다”

제6대 협회장 취임 간담회
금융투자세 전담 TF 구성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금융투자협회]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17일 펀드시장을 되살리고 장기투자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협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 서 회장은 “정부당국의 노력으로 최근 회사채·CP금리 등 단기자금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다. 협회도 당국,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체된 공모펀드 시장을 부활시키겠다”면서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도입과 공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머니마켓펀드(MMF)와 성과연동형 운용보수펀드 등 자산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서 회장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유동성 위기 등의 극복 ‣모험자본 공급 등 자본시장 역할 확대 ‣금융투자산업 규제 완화 ‣투자자 보호 등 4개 분야를 꼽았다.

연금 시장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사적연금 시장으로의 ‘그레이트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고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에 대해선 “프라임브로커의 직접 수탁 규모 확대 등 수탁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모펀드 규제체계 전반을 살피겠다”며 “사모펀드가 다시금 자본시장 혁신을 주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간 차원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모펀드의 배당소득 과세 처리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설명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율규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2년 유예가 결정된 세법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투자수익을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당소득 일원화가 현실화되면 세금 폭탄 등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는 연초 대비 20% 이상 빠져 G20중 전쟁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하락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으로 건실한 상품과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고 인정받는 것만이 저희 업계와 투자자가 상생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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