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외국인 투자자와 법인, 금융사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차 대표는 30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자산의 미래-신사업·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현재 거래소들은 적지 않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환경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뤄지고 있는 집중 투자가 경영상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차 대표는 세 가지 건의사항을 밝혔다. 첫 번째는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투자 허용’이다. 그는 “한때 글로벌 투자자금이 모이는 허브 역할을 했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그 지위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최근 30년 넘게 유지되던 외국인투자자 등록 제도를 폐지해 유가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 또한 철저한 신원확인을 전제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허용한다면 국내 거래소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도 필요하다고 꼽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시장 침체기) 속에서도 기관·법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법인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단점으로 꼽히는 자산 변동성을 줄여 안정적인 시장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차 대표는 주장했다.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도 요구했다. 차 대표는 “높은 정보력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사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은 그동안 지적돼 온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사가 작성하는 객관적인 평가 보고서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각 종목에 대한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해 건전한 투자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차 대표는 “이 같은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라는 소명을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의 이니셔티브(주도권)도 재확보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차 대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사잔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대표해 나와 ‘자율규제 추진경과와 2023년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닥사는 올해부터 특정 종목의 가격, 거래량, 입금량 등이 급변동하는 경우 경보 알림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거래지원(상장)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공통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닥사는 지난해 11월 위메이드(112040)가 만든 코인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을 당시, 상장폐지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아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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