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지하는 비중은 늘었지만, 앞으로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영욱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이 활용하는 중산층 기준인 ‘중위소득 50∼150%’ 비중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2011년 55%에서 2021년 61%로 높아졌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잡아도 중산층의 비중은 50% 내외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가구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과 수당 등에 시장소득을 더한 것이다.

중산층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처분가능소득과 시장소득의 중산층 비중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금과 지원금 등 정부의 이전소득 때문”이라며 “정부의 소득 지원이 중산층의 비중 증가를 크게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층 이동 사다리에 대한 믿음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높다’와 ‘비교적 높다’ 등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은 2011년 29%에서 2021년 25%로 줄어들었다.

자녀세대가 계층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사그라들었다. 보고서에서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1년 42%에서 2021년 30%로 감소했다.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한 불평등은 세대의 계층 대물림과 교육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 이동성이 줄어들며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가 만들어져 고용이 확대되고, 실제 빈곤층의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이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또한 “정부의 이전지출로 중산층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방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중산층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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