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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증권형 토큰은 ‘증권’이다”…코인러는 혼란하다[위클리 코인리뷰]

비트코인, 국내 거래소 기준 3000만원 달성
금융위 “증권성 토큰 상폐하라”…닥사 “지금도 자체 검토 중”
일론 머스크, 트위터 결제 플랫폼화 나서…암호화폐도 추가
‘돈나무’ 캐시 우드 “비트코인, 5년 내 50만 달러 달성 가능”

코인마켓캡 따르면 지난 1월 30일~2월 3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2792만7421원(1월 31일·화요일), 최고 2949만5967원(2월 3일·금요일)을 기록했다. 3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이더리움은 201만5949원, 리플은 505원, 에이다는 490원, 도지코인은 112원에 거래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증권형 토큰’ ‘토큰 증권’ ‘증권성 있는 토큰’. 이 중 다른 용어는 무엇일까. 정답은 ‘증권성 있는 토큰’이다. 그간 화제를 몰았던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ST)이란 미술품, 음악 저작권료, 한우(가축) 등 실물자산 권리를 쪼개 토큰화한 후 이를 판매하는 조각투자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있는 증권성이 있는 토큰들은 ST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나아가 금융위는 최근 증권성을 띠는 토큰은 상장폐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을 업계의 호재라고 생각했던 코인 투자자들의 기대는 무너져 버렸다.

심지어 금융위는 증권성을 띤 토큰의 구분을 코인 거래소들의 몫으로 넘겼다. 규제는 하고 싶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코인러들의 따가운 시선을 금융당국은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주간 코인 시세: 3000만원 ‘찍먹’ 성공한 비트코인

코인마켓캡 따르면 지난 1월 30일~2월 3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2792만7421원(1월 31일·화요일), 최고 2949만5967원(2월 3일·금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좌우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 31일~2월 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2800만원대로 떨어진 채 횡보세를 보였다. FOMC 회의 이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차익실현을 위해 미리 대량 매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연준은 지난 2일(우리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만 인상했다. 지난해 4번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것과 다르게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물가 상승 둔화) 과정이 시작됐다”라는 발언을 하며 시장을 안심시켰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도 발언 이후 단 2시간여 만에 2900만원대(2월 2일 오전 6시 30분께)로 올라섰다. 이후 오전 10시께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선 3000만원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1월 30일~2월 3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에이다(ADA),도지코인(DOGE). [사진 코인마켓캡]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모양새를 보였다. 3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이더리움은 201만5949원, 리플은 505원, 에이다는 490원, 도지코인은 112원에 거래됐다.

주간 이슈①: 금융위 “코인 거래소, 증권성 있는 토큰 상폐하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거래 중인 증권성을 띠는 토큰을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1월 31일 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와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는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증권의 성격을 띠면 증권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증권은 거래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자만 취급 가능하다. 다시 말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금융위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코인들을 분류해 증권성이 있다면 상장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거래종료 시 종료 절차 등은 닥사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토록 했다.

그러나 해당 거래소들과 닥사 측은 ‘상폐 지시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1일 닥사는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에 따라 국내 코인이 무더기 상장폐지될 일은 없다”며 성명서를 냈다.

닥사 측은 “현재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증권인 경우 거래지원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며 “그간 적용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의 적용례를 제시한 금융당국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도 참고해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금융당국·사법부 등에서 증권성 판단과 관련한 적용례가 추가되면, 앞으로도 닥사와 회원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등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토큰 증권 공개)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또한 금융위는 그간 통용돼오던 ‘증권형 토큰’이라는 말 대신 증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큰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주간 이슈②: 고팍스, 바이낸스에게 유동성 공급받는다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는다.

고팍스 로고. [사진 고팍스]
지난 3일 고팍스는 ‘고파이 상품 출금 지연 관련 업데이트 안내 (9차)’ 공지를 통해 바이낸스와의 계약 체결 사실을 밝혔다.

고팍스는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LLC)의 인출 중단으로 인한 고파이 출금 지연의 빠른 해결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지난해 11월 23일 바이낸스와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LOI)를 체결했다”면서 “이후 다방면의 협의 및 필요 절차들을 진행해 지난 2일 계약이 체결됐다”고 말했다.

투자는 바이낸스의 산업 회복 기금(Industry Recovery Initiative·IRI)을 고팍스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투자금은 고파이 상품 고객의 이자를 포함한 예치 자산을 출금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해 11월 미국 암호화폐 대출업체인 제네시스의 서비스 중단 여파로 고파이 상품의 원금·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고파이는 고객이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맡기면 이에 대해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현재 고파이에 예치된 고객 자산의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파이 서비스 정상화를 목표로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업체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공지해왔다.

주간 이슈③: 트위터, 결제 서비스 준비…암호화폐도 가능

트위터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암호화폐(가상자산) 도입이 가능한 결제 시스템 구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로이터=연합뉴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위터가 결제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해당 서비스는 법정화폐를 통한 지불이 목표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향후 지불 수단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중에는 암호화폐 기능이 잠재적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머스크는 사용자가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며,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직접 아이템을 구매하고 사용자끼리 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를 위해 현재 트위터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내 규제 라이선스를 획득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미 재무부에 ‘결제 처리업체(Payments Processor)’로 등록도 마쳤다. 1년 안에 미국에서의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제적인 규제 승인을 받아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트위터에 결제 서비스를 붙이려는 움직임은 트위터의 신규 수익원을 구축하려는 머스크의 중대 계획이다.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P2P(개인 간) 거래와 예금 계좌, 직불 카드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다. 과거 머스크는 1999년 최초의 온라인 은행 중 하나인 엑스닷컴을 공동 설립한 바 있으며, 이는 추후 페이팔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주간 인물: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BTC, 5년 내 50만 달러 간다”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CEO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50만 달러(약 6억1440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캐시 우드 미국 아크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일(현지시간) 우드는 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비트코인이 보인 상승은 추후 비트코인이 머무를 가격에 비하면 매우 작은 상승에 불과하다”며 “FTX 사태 후 바닥을 찍은 시장에 명확한 규제와 더 많은 혁신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고 밝혔다.

FTX 사태에 대해서는 “애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명확한 트랜잭션을 갖춘 프로젝트와는 다른 개념이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FTX의 붕괴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드는 암호화폐 약세장 속에서도 코인베이스, 실버게이트의 주식과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을 끊임없이 매집해왔다. 이 자산들은 현재 최대 80%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아울러 우드는 최근 자사의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7년 후인 2030년에는 150만 달러(약 18억4320만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제공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상장지수펀드)’는 지난달만 27.8% 상승했다. 올 들어 테슬라 등 기술주가 급반등하면서 수익률이 높아진 것이다. 이 ETF는 지난해 67% 급락한 바 있다.

주간 전망: “BCBS 규제안 도입 시 180조원 투자금 유입 가능”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안한 규제안을 도입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최대 180조원의 투자금이 유치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가상자산 분류체계 및 건전성 규제안 개관. [사진 빗썸]
지난 3일 빗썸경제연구소는 ‘가상자산 관련 은행 건전성 규제 발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BCBS의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저에 관한 건전성 규제안’을 분석하고 그 영향을 예측했다.

익스포저란 특정 금융회사 연관 위험에 노출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먼브라더스 관련 익스포저라고 하면 리먼브라더스와 모든 거래에서 손실 발생이 가능한 금액을 말한다.

보고서는 해당 규제안이 범세계적으로 도입될 경우, 향후 세계은행들의 ▶가상자산 투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은행 자금의 최대 규모는 2030년 기준 180조원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23년 1월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의 1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규제안은 세계은행 규제인 바젤Ⅲ에 맞춰 가상자산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규제안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시총 10위 내 가상자산 중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그룹 2a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 선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그룹 2a는 제도권 거래소 내 파생상품이 존재하는 등 위험 헤지 수단이 있는 가상자산이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그룹 2a에 유입될 수 있는 은행의 자금 규모는 2030년 기준 최대 1463억 달러(약 180조원, 익스포저 1%)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BCBS 규제안의 가상자산 투자 한도 최대치는 기본자본 대비 2%(약 361조원)이나, 1%를 초과한 투자에 대해서는 그룹 2b의 위험가중치(1250%)가 적용됨으로써 사실상 이를 초과한 익스포저를 보유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어 보고서는 이번 규제안을 통해 은행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봤다. 그 범위가 현재 세계은행들의 익스포저 수준보다 높아 가상자산 시장으로의 추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며, 이로써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2025년 1월 발효되는 이번 규제안에 따라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 은행에 유사한 규제가 도입될 것이다”라며 “향후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은행 서비스가 출시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일반 대중의 가상자산 수용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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