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올해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공공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요람에서 무덤까지’ 토탈 라이프케어를 노리는 생보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 초읽기...“사적연금 활성화 필요”

정 회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생보업권이 ▶초고령사회 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 제공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생보산업 소비자 신뢰 제고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보산업은 성장정체 및 수익악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있다. 특히 ‘재물’에 초점이 맞춰진 손해보험과 달리 ‘사람’에 초점이 맞춰진 생명보험은 인구 감소가 치명타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출산율은 2019년 0.92명에서 2021년 0.81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다. 인구 자체가 줄어 생보업권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 회장은 생보업계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회장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표현을 반복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특히 초고령사회를 맞아 사적연금 시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국민연금의 재정악화 등 공적연금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생보사들이 개인,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에 맞는 정부의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 국내 65세이상 인구 비율은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국내 노인빈곤율은 38.3%로 OECD(경제협력기구) 평균(13.5%)보다 약 3배 높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35.4%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50.5%), 영국(58.1%), 일본(38.7%) 대비 낮다.

이와 관련 개인연금 등 저축보험 상품 판매 확대시 생보사들은 재무건전성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몇년간 생보사들은 IFRS17 도입 전 저축보험 판매를 경쟁적으로 줄이고 재무에 부담을 덜 주는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려왔다.

이와 관련 김인호 생보협회 시장혁신본부장은 “부채부담이 크니 무조건 연금보험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생보사들이 보장성보험과 함께 균형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의료데이터 활용 필요...상조업 생보사가 잘할 것”

정 회장은 생보업계의 위기타파를 위해 헬스케어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사망하기 전 10년간 쓴 의료비는 생애 의료비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며 “건강수명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에도 좋고 가계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헬스케어 서비스는 사실상 답보상태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며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 법적근거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막혀 있어서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신청에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헬스케어 상품 개발 시 국내가 아닌 호주 등 해외자료를 참고하는 실정이다. 

정 회장은 “당국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의료데이터 개방을 주저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증진 도모나 보험료 할인처럼 소비자들의 건강, 경제적 편익 제공을 위해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적인 의료데이터로 민간보험사가 수익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보험사가 가명 처리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장영역을 확대하기 위함"이라며 수익적 문제가 핵심은 아니라고 말했다. 

생보업계가 토탈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후 서비스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보험법 시행령에 보험사가 상조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요양·상조와 사업적 연관성이 높은 생보사가 보다 전문화되고 표준화된 상조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을 질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가입자는 지난해 3월 729만명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고령인구는 2024년 1000만명, 2050에는 1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늘어나는 상조 수요를 생보사가 보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김홍중 본부장은 “생보업계가 상조업에 진출한다해도 새로 상조회사를 차리기보다는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엄청난 수익성보다는 토탈 케어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생보협회는 올해 IFRS17 연착륙 및 실손보험 정상화, 보험사기방지 강화, 보험민원 효율적 처리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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