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1조원이 넘는 ‘투자 대기 프로젝트’에 대해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에 해결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00일 동안 접수받은 규제 및 기업 애로 과제는 총 102건. 이 가운데 규제에 막혀 계획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과제가 25건(약 11조 6900억원)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발굴한 주요 건의로는 기업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가 36.3%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투자애로’(24.5%), ‘노동’(14.7%), ‘환경’(14.7%), ‘신산업’(7.8%), ‘입지(2.0%)’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체 건의 중 약 10%는 산업단지 입주 기준 완화와 인프라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산업구조가 급변하는데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A사의 경우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과 면적이 산업단지 조성 당시를 기준(2010년)으로 배정돼 신산업의 경우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공산업단지에 위치한 B사의 경우에도, 현재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업종과 근무 시간이 실제 지방의 외국인력 고용 현황과 큰 괴리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접수센터를 통해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해결된 과제는 많지 않다”며 “투자·규제애로의 처리현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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