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이 15개에서 10개로 줄어든다. 충남 홍성과 충북 음성군 2곳이 새로 들어가고 경기도 안성·양주 등 7곳이 빠졌다.

HUG는 21일 제73차 미분양 관리지역 10곳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해 9월 30일 72차 지정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 등을 이유로 공고를 미룬 뒤 5개월 만에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미분양 관리지역은 ▶대구 중구 ▶대구 남구 ▶대구 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이다.

71차 지정 지역 15곳 가운데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포항시 등 8곳은 다시 지정됐다. 경기 안성·양주시와 부산 사하구, 대구 동구·달서구, 강원 평창군, 제주시 등 7곳은 이번 관리지역에서 빠졌다. 충남 홍성군과 충북 음성군 2곳이 새로 지정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은 15곳에서 10곳으로 줄어들었다.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도 손보기로 했다. 기존 ‘미분양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앞으로는 미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미분양 관리지역에 들어간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빠르게 해제할 수 있도록 최소 지정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미분양이 더 늘고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리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었다.

심사 절차도 분양 보증 신청 시점에 미분양 관리지역일 때만 사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예비 심사와 사전심사로 구분해 심사하던 것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HUG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고금리 등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2016년 제도 도입 당시와 시장 상황이 달라진 점을 감안해 제도를 손질했다”며 “광범위한 관리지역 지정, 복잡한 심사절차 등으로 인한 시장침체 가속화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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