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가전략산업의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대기업 설비투자가 8%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효과와 방안’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3만개 이상 외부감사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28년간 재무제표 자료 조사한 결과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오르면 설비투자는 대·중견기업 8.4%, 중소기업 4.2% 각각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 같은 효과를 넣어 계산하면 전략산업 분야 설비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재 8%에서 1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다만 이런 효과를 보려면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과거와 같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경기동향, 조달금리 등 제반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반도체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경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적어도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K칩스법은 재벌 특혜”

일각에서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기업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2일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은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올해부터는 8%로 상향됐다”며 “기획재정부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 지원 중‘이라고 하더니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추가 세제지원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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