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건보료 폭탄’ 맞을라”…연말정산 이어 4월 건보료 정산 ‘촉각’
- 지난해 돌려받은 310만명, 평균 8만8000원 환급
965만명은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위해 최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2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각 담당 지사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혐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혐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과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하고,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정산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건보료 인상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건보공단은 강조했다.
그러나 연말정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를 정산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하는 직장인 처지에서는 마치 보험료가 오른 듯한 인상을 받게 되고, 그렇다 보니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 논란이 일고 있다.
2022년의 경우 2021년도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았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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