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정부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 없이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2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확대하되, 근무일 사이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감안하면 11.5시간이 되고, 주 6일 일하면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쳐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날 입장을 내 “현재 이러한 방안을 모두 포함해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를 선택사항으로 둔 것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유일한 조치마저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토론회에서) 경제계는 11시간 연속 휴식권 예외 사유 확대, 1주 88시간 근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죽도록 일만 하라는 말에 다름 아니다”라며 “최근 1주 55시간을 장시간 노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발표를 감안할 때도 시대역행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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