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 보증한도 20조 불과…분양률 높이려면 한도 높여야”

김정주 건산연 실장,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발표
현재 공적보증 한도로는 정비사업 40~50곳 지원에 그쳐
정부 공적보증 강화, 건설사 유동성 공급 지원 필요

2023년 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앞줄 맨 첫번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정부가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한도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미분양 주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고금리,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지난 2월 28일 열린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발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 한도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주택금융공사(HF)도 5조원으로 공적 PF 보증 규모를 확대했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은 한 사업장마다 3000억~4000억원 정도인데 정부의 15조원 규모 PF 보증으로는 40~50곳 정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레고랜드로 인한 금융 시장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히 개입하면서 금융 시장 불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지는 리스크는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주택개발사업 등 부동산사업에서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행사가 어려움을 겪으면 금융 시장에 악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는 금융 시장에 리스크가 컸다면 올해는 부동산 실물 시장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특히 지방에서 추진한 PF사업, 분양사업 부실 문제가 조만간 계속 터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분양률을 높여야 하는데 공공과 민간이 모두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한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시행사들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이해관계와 투입비용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크게 조정해 수요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 실장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원에 나섰지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주택 보유를 실거주용보다는 투자자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 완화만으로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PF 보증 한도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잔여공사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또 건설사들이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김 실장은 주장했다.

그는 “건설사에 대한 간접적인 유동성 공급은 있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2012년 미분양 문제가 심각했을 때는 정부가 공사비 채권을 담보로 대출 보증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지방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대출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신규 자금 지원을 통해 미분양 해소를 도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1조원 규모의 부실 PF 매입 적립 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등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주택 시장 위기는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초래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통해 가격등락폭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년 2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박지윤 기자]

이날 열린 토론회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이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를 발표했으며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회로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훈 대광이엔씨 대표이사 등이 토론을 벌였다.

김학용 의원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에도 1년 주택거래량이 80만가구 였는데 지난해 거래량은 54만가구에 불과 했다”며 “가파른 고금리로 인해 심각한 주택시장의 위기가 도래한 만큼 건설업계와 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긴급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며 주택업계가 유난히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며 “국회와 정부, 협회, 업계가 한 마음으로 주택시장 연착륙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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