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차 유럽 퇴출 계획 무산되나…독일 등 반대 기류 감지
내연기관차 고용 시장 위협 등에 반대 움직임
독일, 이탈리아 외 폴란드 불가리아도 합세할 듯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27개 회원국의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법안과 관련한 투표가 연기되고 있어서다.
3일(현지시간)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의 다니엘 홀름베리 대변인은 다음주로 계획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법안과 관련한 투표가 연기됐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홀름베리 대변인은 다시 투표가 가능한 구체적인 날짜도 언급되지 않고 ‘향후 회의’로만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3자 협상을 통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등 소형화물차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EU의 새 법안이 시행되려면 3자 협상 타결 이후에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기한 연기가 발생한 것이다.
외신들은 이번 연기와 관련해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예외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 점이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일(현지시간)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이탈리아와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반대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전기차와 같이 탄소를 덜 배출하는 합성 연료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환경부는 탄소 배출 목표가 일자리와 생산에 해를 끼치는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폴란드와 불가리아도 내연기관차 퇴출에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내연기관차 퇴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국가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당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생산 전환으로 내연기관차 생산에 필요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이탈리아 자동차브랜드 피아트를 포함한 스텔란티스는 최근 20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안을 발표했다. 미국 포드 자동차도 전기차 전환에 나서면서 독일과 영국에서 38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일(현지시간) EU 순환의장국인 스웨덴의 다니엘 홀름베리 대변인은 다음주로 계획된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법안과 관련한 투표가 연기됐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홀름베리 대변인은 다시 투표가 가능한 구체적인 날짜도 언급되지 않고 ‘향후 회의’로만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3자 협상을 통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등 소형화물차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에 합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35년 이후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EU의 새 법안이 시행되려면 3자 협상 타결 이후에도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각각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기한 연기가 발생한 것이다.
외신들은 이번 연기와 관련해 독일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예외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 점이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일(현지시간)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이탈리아와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반대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전기차와 같이 탄소를 덜 배출하는 합성 연료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환경부는 탄소 배출 목표가 일자리와 생산에 해를 끼치는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폴란드와 불가리아도 내연기관차 퇴출에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내연기관차 퇴출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 국가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당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생산 전환으로 내연기관차 생산에 필요한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이탈리아 자동차브랜드 피아트를 포함한 스텔란티스는 최근 20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안을 발표했다. 미국 포드 자동차도 전기차 전환에 나서면서 독일과 영국에서 38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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