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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하더니…“5년간 연평균 취업자 10만명 증가에 그칠 것”

“잠재성장률도 2010년보다 낮아질 것”
“여성·외국인 노동시장 참여 늘려야”

15세 이상 인구 및 취업자수 증감 추이. [제공 한국은행]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둔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박양수 경제연구원장과 김도완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5일 한은 공식 블로그에 이런 내용을 담아 ‘우리나라 취업자 수 추세의 향방은’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국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으로 전년보다 82만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이 작년 중반부터 줄기 시작해 올해 1월에는 41만명(전년동월대비)까지 감소했고, 한은 등 많은 전망기관은 올해 전체 증가 폭이 약 10만명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취업자 수 증가 둔화 현상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3∼2027년 5년간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 규모를 추정한 결과, 7만∼12만명 수준에 불과했다. 단기 변동성이 컸던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산하면 7만명, 이 기간 데이터를 빼면 12만명이었다.

보고서에서는 이런 현상이 고용절벽 때문이라기보다 인구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머지않은 장래에 10만명 부근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은 것보다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 추세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산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 문제 때문에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이 줄어들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연령 도달로 생산가능 인구 수(15∼64세)는 2018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되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이 노동 공급과 자본·총요소의 생산성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박 원장과 김 과장은 “2023∼2027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후반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이 기간 잠재성장률을 0.2%포인트(p) 정도 높이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외국인력도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 고용 촉진 정책을 통해 취업자 수를 기본 추정된 규모보다 연평균 8만∼10만명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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