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합동수사팀을 꾸려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를 수사하던 검찰과 병무청이 약 3개월 만에 래퍼 라비 등 병역면탈사범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이날 병역면탈 시나리오를 만들어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2명과 사회복무요원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한 것처럼 출근부 등을 조작한 공무원 5명, 병역면탈자 109명과 공범 21명 등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붙잡힌 브로커들은 거액을 받고 뇌전증 등 맞춤형 시나리오를 만들어 병역 면탈 범행을 주도했다. 브로커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16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병역면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합동수사팀은 이번 기소로 병역 브로커 2명, 병역면탈자 109명, 공무원 5명 및 공범 21명 등 총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여기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OK금융그룹)씨,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씨도 포함됐고 한의사와 전직 대형로펌 변호사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자 김씨와 함께 브로커 구시에게 의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했다. 우울증 치료 등을 이유로 들며 복무 부적합 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했다.

나플라는 행정사 구씨 등과 공모해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 2월부터 잦은 지각, 조퇴, 병가 등으로 복무에 부적합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년 동안 우울증 등이 악화한 것처럼 병원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았으나 투약은 전혀 하지 않고, 허위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조기 소집해제, 재신체검사를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에서 우승한 나플라는 라비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 그루블린 소속이다. 검찰은 라비의 병역 면탈을 수사하던 중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와 관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나플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래퍼 라비 역시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한 병역기피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라비는 브로커 구씨, 김씨 등에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병무청에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일 검찰은 라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6일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병역비리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각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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