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국내 건설경기를 선행해 보여주는 건축허가 건수가 줄고 있다. 강남구 등 서울 핵심지역의 건축심의 접수 역시 감소 추세라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건설·부동산 시장 침체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이코노미스트‘가 국토교통부 ‘건축허가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점차 하락기에 접어든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축허가 동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동수는 1만5665개로 전년 동월 2만956건에 비해 25.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건축허가 연면적 역시 1916만9150㎡에서 1548만9406㎡로 19.2% 줄었다. 

서울시에선 전년 동월 대비 건축허가 동수가 38.4% 줄어 감소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강남구 등 서울 핵심지역에서 건축심의 신청이 줄면서 심의 일정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칠 것이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건축 및 구조계획서부터 배치도와 평면도, 조경계획도 등 전반적인 설계안을 검토하는 건축심의는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 

전국 지자체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및 지자체별 조례, 운영기준 등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건설행위에 대해 건축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위원회는 내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 접수된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한다. 

그런데 시도가 아닌 자치구 같이 단위가 작은 건축사업을 심의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선 심의위원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접수 안건이 적거나 없을 경우 안건이 모일 때까지 심의 일정을 보류하게 된다. 즉 건설경기 침체로 심의 안건이 적어지면 일정이 밀리게 되는 구조다. 

올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강남구에선 통상 매달 2회 진행하던 건축위원회가 일정변경 등으로 인해 1회로 줄었다. 강남은 상업·업무지구 비중이 높고 건축행위가 활발한 곳으로 20층 규모 오피스 건물과 오피스텔 등 다른 자치구 대비 자체 심의하는 건축행위의 규모가 크고 건수 역시 많은 편에 속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심의가 한두 달 정도 늦어졌다고 해서 사업 자체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인허가 신청이 적어지면서 심의 일정이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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