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국내 1위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높은 시장점유율은 경쟁의 긍정적인 결과로, 독점 폐해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16일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두나무가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발표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특정 국내 기업이 국내만을 대상으로 할 때 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과점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해당 기업이 해외 기업들로부터 얼마나 경쟁에 노출돼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사실관계에 입각해 먼저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기업이 높은 점유율이 경쟁 사업자보다 우월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토대로 해서 생긴 것이라면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받은 결과”라며 “이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권장할 사안이지 지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전제로 업비트의 높은 점유율은 장점에 의한 경쟁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은 76%다.

이 교수는 “업비트의 높은 점유율은 2021년 이후 나타난 것이며, 2018~2019년은 빗썸의 평균 점유율이 약 70%이고 업비트는 26~28%였다”며 “2019년부터 업비트는 다른 거래소 대비 서비스 질의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주요 서비스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거래소가 업비트보다 우위의 장점을 확보할 경우 과거처럼 점유율 변동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고착(Lock-in) 효과는 매우 낮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독점의 폐해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비트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경쟁업체 대비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업비트를 선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업비트의 원화마켓 수수료는 0.05%로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이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코인은 국경 없이 거래소 간 이동이 용이하다는 점이 그가 든 근거다.

아울러 이 교수는 “글로벌 거래소가 국내 시장에 새로 진출하거나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고, 반대로 해외 진출을 타진하는 국내 거래소도 있다”며 “이런 상황인 만큼 장점에 기초한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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