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윤석열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치금융을 펼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은행의 과점을 해소하고, 금리 인하를 압박하려는 금융당국의 행동이 정상적인 금융시장의 작동을 방해한다는 얘기다. 은행뿐 아니라 카드·캐피탈·생명보험·손해보험 등 제2금융권도 같은 목소리를 모았다.

사무금융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전쟁기념관) 앞에서 관치금융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윤 정부가 고금리 고통을 완화할 정책 대안 없이 모든 문제를 기존 금융사 탓으로 몰아가는 혐오의 정치가 문제라고 짚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이어 이달 13일에는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등을 출범하며 은행 과점에 대한 경고장을 놓고 있다. 스몰 라이선스(핀테크 맞춤형 금융업 인허가)를 적극 도입하고, 챌린저 뱅크(소규모 소매은행)를 신설해 금융권의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가 정작 취약차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언론 플레이’만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를 적폐로 규정하고 금융기관도 혐오 대상으로 만들어 정부의 책임을 피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에 노조는 정부에 마구잡이 금융정책을 내놓고 있는 각종 TF를 즉각 해체하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 예산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언급하고, 금감원장이 금융기관 검사라는 몽둥이를 들고 금융기관들을 돌아다니며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밤을 새워 토론해야 할 지금, 챌린저 뱅크니 스몰 라이선스니 내세우며 금융소비자가 온갖 고위험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금융 환경으로 내모는 것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일관성 부재, 정책 부서들의 엇박자들은 전통적 정부의 역할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윤 정부의 소위 금융 혁신이 얼마나 선동적이고 위험하며 회복불능한 결과를 몰고 올 것인지 두렵다”고 강조했다.

“尹 ‘은행 공공재’ 발언은 관치금융의 포석”

이날 사무금융노조와 연대해 성명을 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박홍배 위원장은 최근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라는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국내 은행 지주의 대부분 주주는 70% 이상의 외국인, 국민연금이 약 10%, 그리고 우리사주, 국내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들로 구성이 돼 있다”며 “정부가 단 한 주도 가지지 않은 금융사를 공공재라고 한 건 마음대로 낙하산 인사를 내리고 일방적인 지시를 하기 위한 관치금융의 포석”이라고 꼬집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낙하산은 없다’고 공언한 윤 대통령은 NH농협·우리금융·예금보험공사·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자기 사람을 내려보냈다”며 “금융위기가 재발할 조짐이 있는 현 시점에서 일신(一新)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금융도 한목소리…“금융업계 종사자 위한 정책은 없어”

여신업계와 보험업계, 그리고 증권업계 또한 연일 이어지는 정부의 금융권 때리기를 비판했다.

김준영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 본부장은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화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올바른 금융 공공성 강화는 금융기관과 금융사들이 재정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갑 사무금융노조 생명보험업종본부 본부장은 “생보업계에도 관료 출신 영업설이 계속 나돌고 있다”며 “국가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관피아·모피아가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금융기관이 다시 이들을 영입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지원본부 본부장도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계획되고 있는 금융정책에 정작 금융업계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위한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잘못된 금융 시그널(신호)은 금융산업을 넘어 경제 전체의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융위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 파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은행 과점 해소 관련 정책을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이 열릴 예정”이라며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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