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인터넷은행이 은행업에 경쟁과 혁신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금리 경쟁이 인터넷은행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발생한 중소 은행의 파산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터넷은행, 메기효과·경쟁 촉진 효과 발휘”

27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창현 의원과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공동 주관한 인터넷전문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가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323410)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등 인터넷은행 3사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 또 윤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여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여은정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회에서는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여은정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인터넷은행은 금융혁신, 경쟁촉진, 소비자편익 증진을 목표로 도입됐다”며 “모두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흑자전환, 고객 확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출범이 가계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금리 측면에서 보면 저축은행의 신용 스프레드가 인터넷은행이 출범한 2017년부터 줄기 시작해 2019년에는 2%포인트에서 안정화됐다. 업권별 중저신용대출 누적 잔액은 2019년 이후 증가세가 뚜렷해졌고 같은 기간 이후로 대부업 대출 잔액은 감소했다.

이병윤 위원은 “인터넷은행이 기존 은행들에 위기감을 주면서 디지털금융을 활성화하도록 했다”며 “은행업 내의 메기로서 경쟁을 유발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사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핀테크 업체 등이 제휴해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신시장을 개척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규제 많아 혁신 방해” 

이런 성과에도 규제로 인한 인터넷은행의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은정 교수는 인터넷은행에 ▲투자자문업 허용범위 확대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출 제한 해소 ▲청년·서민금융 역할 등으로 프레임 확장 ▲중저신용자대출 비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저신용자대출 비율과 관련해 여 교수는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시장의 혁신 촉매 역할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토스뱅크의 경우 중금리 대출 비중이 40%를 넘어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 교수는 향후 경기 악화 영향으로 인터넷은행 전반에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탄력적으로 정책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봤다. 

윤창현 의원도 개회사에서 “과거에 보면 금융권 지주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부가 지주사를 규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며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가 있을 수 있어 완화할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 경쟁 촉진, 은행 위험성 높일 수도”

이 외에도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 간 경쟁 심화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의 은행 위기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금리 인상기에 대형은행들의 예금고객들은 잘 안 움직인다는 특성이 있다”며 “특별한 혜택이 없어도 고객이 대형은행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대로 중소은행들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 경쟁을 벌였다”며 “그것이 SVB 파산 사태처럼 은행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과연 경쟁 촉진이 은행 산업 안정성에 바람직한가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은행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안정성을 확보하는 점에선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도 “인터넷은행이 가격 경쟁에서 소비자를 확보했지만 리스크가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SVB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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