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정부는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는 쌀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오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담화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 미래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시키면서도 ▲ 진정한 식량안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총리는 지적했다.

지난 2011년 태국의 가격개입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농산물시장 개입이 실패로 끝난 해외 사례도 거론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는 정책 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며 “쌀값 안정과 수급 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식량 생산의 수급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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