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및 유가족 등 13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와 원고 사이에 ‘근로 파견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를 근거로 현대차가 협력업체 파견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지난 2015년 현대차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A씨 등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 130여명은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 나선 바 있다. 법원은 1~2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130여명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임금, 실제 지급액의 차액, 퇴직금 등을 현대차가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현대차)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및 명령을 받는 근로파견 관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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