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경쟁 본격화…우리 정부 과제는?
전 세계 주요국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확대
국가 간 협약 통해 저장소 확보가 관건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핵심기술로 CCUS에 주목하고 있다”며 “해외 탄소 저장소 확보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17일 밝혔다.
CCUS는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다. 화석연료로부터 나오는 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 Storage)와 포집한 탄소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한상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PCC 분석에 따르면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씨 증가하는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2100년까지 최대 1조 2180억 톤의 탄소를 CCUS로 처리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해당 분야를 선점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미래 기후변화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CCUS의 2030년 감축목표를 기존 104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80만 톤 확대했다. 2030년까지 누적으로는 1680만 톤을 감축해야 한다.
EU는 최근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을 통해 CCS를 ‘전략적 넷제로 기술’, CCUS를 ‘넷제로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을 EU 역내 유치하기 위한 인허가 단축 등을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또 관련 기술·제품의 연 수요 40%를 역내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통해 시장을 창출할 예정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CCUS 설비 설치 등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지원을 강화했다. CCS의 경우 탄소 1톤당 85불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캐나다도 CCS 투자비의 50%, 대기 중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인 DAC(Direct Air Capture) 투자비의 60%에 대해 세금을 공제해준다.
반면 우리는 CCS는 산업부, CCUS는 과기부에서 담당하는 등 아직 CCUS 관련 정책 지원을 총괄하는 책임부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권이균 한국CCUS추진단 단장은 “탄소 저장소로 전환이 가능한 생산종료 예정 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가 2022년 4월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IMO에 기탁 완료한 만큼 탄소 저장소를 확보한 상대 국가도 런던의정서 개정안 수락서를 IMO에 조속히 기탁하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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