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다운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것에 대해 ‘입법권 침해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1년도 남지 않는 총선 ‘표몰이용 도구’로 밖에 보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5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한 것은 그간 ‘국회를 패싱하지 않겠다’던 종전의 말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본점은 서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 개정을 위한 설득작업조차 하지 않고 고시부터 한 것은 입법권 침해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이번 부산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산업은행은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에 따른 수도권 잔류기관에서 제외됐다.

박 의원은 “사실상 국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이런 통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진의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국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을 1년도 남지 않는 총선 표몰이용 도구로 밖에 보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본점 이전은 은행 업무의 중요사항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경영협의회를 통해 의결하는 등의 상법 위반 의심 행위마저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소 닭 보듯 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윤 대통령의 전북 핵심공약 중 하나였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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