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오는 8월 3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내놓는다. EU 집행위원회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한 본지 질의에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올해 8월 3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 기한 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8월 3일까지 결론 내린다고 밝힌 만큼, 추가적인 기한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EU 집행위원회 측은 경쟁 제한 노선 관련 시정 방안 등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만 했다. 

그간 EU 집행위원회 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 기한을 연장해왔다. 1단계(예비) 심사를 진행하다가 지난 2월 추가 검토를 이유로 2단계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7월 5일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또다시 심사 기한을 8월 3일로 연장한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측의 이 같은 행보에 “심사 기한이 8월 3일 이후로 또 연장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번에 EU 집행위원회 측이 8월 3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기한 연장 우려도 해소된 분위기다. 물론 “EU 집행위원회 측이 깐깐하게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해온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 밝힌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EU, 미국, 일본 경쟁 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심사 중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일본 경쟁 당국은 올해 3월 대한항공 측과 아시아나항공 결합에 관한 시정 조치 협의에 돌입했으며, 상반기 중에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 후에 정식 신고를 하면 30일 이내로 결론이 난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미국 법무부의 경우 지난해 11월 심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EU와 일본 측의 심사 추이 등을 보고 지속 조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U 집행위원회 심사 결과가 미국 경쟁 당국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얘기다. 

‘승인될까 무산될까’…기로에 선 대한항공 

일부에선 “대한항공이 해외 기업 결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최종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나오는데, 대한항공은 “결합 승인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고경영층이 앞장서서 해외 기업 결합 심사 초기부터 각국 경쟁 당국과의 협의를 주도했으며, 다른 해외 항공사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신규 시장 진입 여부를 설득하고 지원 조건을 확인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5개팀의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별 전담 전문가 그룹을 상설 운영해 맞춤형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 결합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외 로펌 및 자문사 비용으로만 1000억원 넘는 금액이 투입됐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EU 집행위원회 심사 결과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로선 해외 기업 결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최종 무산될 경우 양사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KDB산업은행이나 엄격한 잣대로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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