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70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편집자주]

국내 5대 은행들이 오는 9월부터 자산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진행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유예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이 9월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출 규모가 37조원 달해, 자칫 은행의 연체율 상승 등 대출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대 은행 코로나 금융지원액 36.6조원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코로나19 만기 연장·상환 유예된 대출 잔액은 지난 4일 기준으로 36조62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퍼지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들의 대출 만기를 자율협약으로 최대 3년 연장했고, 이자 납부도 미뤄줬다. 

당국은 지난 3년 동안 이런 금융지원을 총 5차례 재연장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섰고, 그 결과 5대 은행에 누적된 금융지원 대출액은 총 36조6206억원, 이자 상환 유예 규모는 1조8071억원에 달하게 됐다. 

은행들은 이 조치들이 종료될 시점마다 추가적인 만기 연장이 은행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낮추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자 유예 조치만이라도 종료해야 부실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이 커진 만큼 금융지원을 통한 위기 극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금융지원을 이어갔다. 

자영업자 대출 중 다중채무액 규모 70%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 받은 다중채무자 규모도 늘어나면서 은행들의 지원책이 끝나면 부실 채권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1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득 하위 30%(저소득) 자영업자의 지난해 말 대출잔액은 119조9000억원으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 2019년 말보다 7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70%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대출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 금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들의 평균 대출금액은 약 9970만원, 평균 이자율은 연 5.9%로 나타났다. 이자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p 상승했다. 국내 대출의 60% 이상이 변동금리로 적용받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자영업자 대출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0.26%를 기록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 중소득(소득 30∼70%)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3%로 높아졌다. 

결국 코로나 펜데믹 당시 이뤄진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가 중단되면 자연스럽게 높은 금리로 인해 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연체율이 높아지게 되면 국내 은행들은 대손충당금을 계속 추가적으로 쌓아야 하고 그 결과 실적 개선 여력이 떨어지면서 이를 해소하고자 대출의 가산금리를 높여야 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은행권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할 시점 왔다”

다만 은행들은 계속 연장되는 금융지원 정책이 오히려 은행권의 불안정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부실 차주의 경우 기존대로 대출 부실 여부를 따져야 은행의 차후 대처가 가능한데 현재는 이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지금부터라도 고객이 채무를 갚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대출을 정리해야 금융 시스템 안정과 대출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받은 차주들이 성실 상환자들 위주로 이뤄져 있고, 최근 대출 금리도 연 3%후반대로 떨어진 만큼 오는 9월에 금융지원이 종료된다고 당장 부실이 커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만기 연장 기간이 최대 3년이기 때문에 부실이 곧바로 발생하진 않는다”며 “은행들이 올해 들어 이자 감면 혜택을 내놓은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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