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연내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북한 우주발사체 규탄…대잠전·미사일방어훈련 정례화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3국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열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해왔는데, 실시 시기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
3국 장관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3국의 대잠전훈련과 해상미사일 방어훈련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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