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빠른 가운데, 가계의 소득불평등도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은퇴 이후부터 근로와 사업소득에서 격차가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4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불평등’ 자료를 내놓고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런 현상이 경제주체들 간에 상이한 교육수준 등 소득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생애 초기 조건들이 연령 증가에 따라 그 영향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 

한은의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에 따라 동일 출생연도집단 내 가구간 불평등도가 상승하는 연령효과(age effect)가 40세 중반 들어 낮아지지만 은퇴시기가 도래되는 50대 후반부터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가계의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을 보면 60대 이상의 경우 법정 은퇴연령 도래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한 가구와 잔류 가구간 근로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령층일수록 사업 및 임대소득의 기여도도 확대되면서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 

사업소득은 고령층의 경우 무수익·영세업자 비중이 크고 창업대비 폐업률도 높아 사업 성과의 가구간 격차가 컸다. 임대소득 또한 축적된 보유자산의 격차로 인해 고령층 내 소득양극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2010년 이후를 기준으로 사업 및 임대소득이 각 연령별 불평등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대 이전 연령층의 경우엔 11% 수준인 반면, 60~69세의 경우 31%,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9%로 높아졌다. 

한은은 “향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소득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집단 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고령층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은은 고령층 내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을 제시했다. 또 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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