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 등 주가 조작 사태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에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났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5개 종목 급락 사태 등 주가 조작 사건들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최근 발생한 불공정 거래 등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법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벌해 거래소와 협력 방안을 마련해 일벌백계로 다스려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형량이 낮고 또 처벌이 가볍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만큼 신속하게 본회의를 통과해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금감원과 자본시장을 운영함과 동시에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거래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로 15년 이상 일하면서 증권부분을 오래 담당해 왔다”면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동기 유인이 없어질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총장은 구체적인 방안과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등에 대해선 “진행 중인 사건이라 현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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