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종합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보고서가) 핵폐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IAEA는 국제기구로서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지적된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고서에는 측정·확인설비, 희석설비 등에 대한 검토와 평가만 있을 뿐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ALPS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IAEA가 시료로 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IAEA는 그동안 지적된 일반안전지침(GSG) 위반을 비롯해 오염수 해양방류가 정당한지, 최적의 대안인지 등은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강조했다.

GSG에 따르면 핵폐수 해양 투기가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지, 주변국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검토하게 돼 있는데 이를 방기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된 오염수 유출, 방류시설 고장에 따른 비계획적 유출 가능성 등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모든 검토가 완벽하게 계획되고 상상된 전제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서는) IAEA의 독자적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에 따른 ‘깡통’ 보고서”라며 “세계인과 대한민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정의당도 김희서 수석대변인의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안전 측면에서 여전히 검증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애매한 말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을 만들었다”며 “성급한 보고서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IAEA 발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개 국가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가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 사회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을 향해서는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을 하니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IAEA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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