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를 주장했다. 금리가 높아져 조달비용이 상승했음에도 카드수수료 비용항목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삼성페이 등 국내 간편결제의 수수료 유료화도 카드사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카드노조는 17일 ‘카드수수료 이슈 등 카드업계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카드수수료는 지난 14년간 총 14차례 인하를 거듭해 왔다”며 “2년 전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지만, 카드수수료 인하만 강행했다”고 말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란 카드사의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다시 책정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정부는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왔다. 지난해 1월 말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0.8~1.6%에서 0.5~1.5% 수준으로 내린 바 있다.

계속되는 가맹 수수료율 인하에 카드업계가 반발하자, 지난 2021년 금융위는 TF를 꾸려 해결 실마리를 찾기로 했다. TF 결과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오는 3분기 내 발표될 예정이다.

카드노조는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만으로 마무리하려는 건 수수료 인하, 조달비용 상승, 대손비용 증가, 페이 수수료 부과라는 4중고에 처한 카드노동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정종우 카드노조 의장은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전체 가맹점의 약 92%가 실제 수수료율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고 있다”며 “실질적인 어려움은 잇다른 금리 인상, 배달 앱 수수료,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 수수료 등이라며 카드 수수료는 더 이상 낮춰도 (영세·중소가맹점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준영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 본부장은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약속하며 TF를 만들었지만, 지난해 초 회의 후 5월 정권 교체 후에는 제대로 모인 적도 없다”며 “이제 와서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겠다는 사실만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페이 수수료 유료화, 새로운 부담

카드노조는 삼성페이·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국내 간편결제 수수료 유료화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들은 연간 약 1000억원이 넘는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페이의 경우 오늘 8월 말부터 애플페이처럼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걷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새로운 수수료 부담이 생기는 고민을 떠안게 된 것이다. 현재 애플페이는 현대카드로부터 0.15%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재범 금융노조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애플페이 수수료율은 다른 국가보다 턱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은 한마디도 못 하고 카드사 희생만 강요하고 있어 ‘글로벌 호구’가 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광철 사무금융노조 KB국민카드지부 지부장도 “애플페이가 부과하고 있다는 0.15% 수수료율은 그 수치가 사실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금융위 담당자가 이런 내용을 알고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승인해줬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상생금융=관치금융’ 비판도

최근 상생금융 행보 등 정부의 금융 관련 정책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여태까지 자유시장 경제 관련 실천한 정책이 단 하나도 없다”며 “금리로 은행권은 ‘팔 꺾기’를 하고, 카드사는 거의 ‘암바’ 수준으로 정부의 관치금융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본부장은 “이날 상생금융 차원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한카드 본사를 방문해 ‘카드사들이 가맹점 지원에 소홀했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면서 “12년 넘게 수수료를 낮춰왔는데 그만한 지원이 어디 있겠냐”며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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