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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빠진’ 아파트 수두룩…LH 발주 15곳 ‘부실’

고개 숙인 원희룡 장관 “전면적 인사 및 고발 조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지난 4월 철근 부족 등의 부실시공으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하는 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사고가 벌어진 지하 주차장과 동일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단지 91곳 중 15곳에서 전단보강근이 부족한 부실시공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전면적 인사 및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국토부는 30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91곳을 전수 조사했는데, 이 중에 15곳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발견된 것이다. 조사 대상 91곳 중에 이미 준공된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남양주 공공분양 주택을 포함해 철근 누락 문제가 발견된 15개 단지에서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고,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으로 슬래브를 떠받치는 구조라, 기둥이 하중을 견딜 정도로 충분한 철근이 필요하다. 

철근 누락 문제가 있는 15개 단지 중에 입주가 이미 진행된 단지는 5개 단지다. 이 중에 4개 단지는 입주자와 협의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보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1개 단지는 현재 보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입주가 진행되지 않는 10개 단지의 경우 보완 공사를 끝내고 입주가 이뤄진다.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며, 나머지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을 완료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무량판으로 설계 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설계와 시공에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감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LH라는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점이 정말 부끄럽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인사 조치와 수사 고발 조치를 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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