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교육용 전기요금이 올해 들어 크게 상승하면서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생들이 폭염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다만 교육용 전기요금을 내리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월 전기요금은 43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373억원보다 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은 유·초·중·고교와 대학, 도서관·박물관·과학관 등으로 약 2만1000호에 해당한다. 

전체 전기판매량 가운데 교육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4월 평균 1.85% 정도다.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정부는 교육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당 240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냉방시설 교체비용도 5300억원 지원기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오른 전기요금 탓에 여전히 부담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 수준이다. 

다만 한전 입장에서는 교육용 전기요금만 내리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만큼 교육재정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교실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하면 교육의 질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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