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증가폭 대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로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 수는 11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보다 줄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2000명(2.5%) 증가했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최근 가입자 증가폭은 5월 36만7000명, 6월 37만5000명, 지난달 37만2000명 등으로 37만명 안팎 수준이었다.

다만 내국인 고용은 줄고 있다. 늘어난 가입자 가운데 35.2%는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는 19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3만1000명 증가했다.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 같은 영향은 외국인 근로자 89.7%가 종사하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000명 증가한 381만4000명이다. 이 중 외국인근로자 증가분 11만4000명을 제외하면 내국인은 4000명 늘어난 것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기계장비, 자동차 등에 외국인 가입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어 내국인이 채워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249만2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만1000명 감소했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폭은 60세 이상 22만명, 50대 10만명, 30대 7만2000명, 40대 1만1000명 등 순이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4.4%) 늘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582억원으로 446억원(4.9%) 증가했다. 수급자는 2만1000명(3.4%) 증가한 63만4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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