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최고책임자 신원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면 정보보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이의 이름과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자 주>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다. 특히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반도체 강국의 지위는 세계 메모리 시장을 이끄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2023년 1분기 기준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23.9%다. 이 기간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15.3%를 기록했다. 이런 성과는 단연 기술력에서 나온다.

SK하이닉스는 모바일 D램으로는 처음으로 24GB까지 용량을 높인 패키지 ‘LPDDR5X’의 양산을 최근 시작했다. 해당 제품 앞엔 ‘현존 유일의 24GB 고용량 패키지’란 수식어가 붙는다. 적층 기술이 중요한 낸드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최초로 300단 이상 낸드 개발하고, 양산 절차에 돌입했다. 321단 1테라비트(Tb) 트리플레벨셀(TLC) 4D 낸드플래시 제품을 공개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다.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끌어 올린 근간이 됐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기술 유출은 국내 산업 대들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실제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에서 국내 반도체 기술력을 훔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단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곤 한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술 방어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SK하이닉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부사장)를 만나 법적·제도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물었다. 직책의 특성상 이름과 얼굴을 알릴 수 없지만, 흔쾌히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바를 이야기했다. 

반도체 기업에서 CISO 역할과 업무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된 보안·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경영 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접근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는 체계 구축도 주요 업무다. 세계 수준의 산업 보안 거버넌스 체계 정착도 추진하고 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 등으로 생산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다.

SK하이닉스는 어떻게 기술 유출에 대응하고 있는가.
반도체는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된다. ▲보안시스템 개선 ▲보안 서약서 징구 ▲구성원 보안 인식 교육 등을 지속해 진행 중이다. 보안 조직이 정보 유출 이상 행위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법적인 측면의 제약이 있다. 또 예방과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 활동에 큰 노력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을 통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술 탈취를 방지하려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제98조’의 개정안도 나온 상태다.
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법에서도 국가 핵심 기술 보호와 유출에 대한 처벌 등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외부 유출 목적의 입증이 쉽지 않고, 또 양형 기준이 낮다. 해외로 핵심 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다루는 게 형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기술 유출을 스파이 행위, 즉 반국가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인식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처벌이 강화된다면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개정안의 통과, 기업에 필요한 일인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메워질 수 있다. 기술 유출 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 처벌 강화로 인한 ‘탈취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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