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올해 상반기 거둔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 감소 원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하강 등이 꼽힌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58조1000억원)보다 9.9%(5조8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17개 시도 중 지난해보다 진도율이 하락한 곳은 15곳이었다. 진도율은 올해 세입 예산 대비 실제 세수를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2000억원을 걷었다.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입 26조9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41.7%에 그쳤다. 

서울시는 올해 세입 예산 26조9000억원을 지난해 세수 28조8000억원보다 적게 잡았지만 지난해 동기간 대비 진도율이 뒤처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도 지난해 세수 30조5000억원에서 올해 29조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을 적게 잡았지만 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상반기 45.2%로 하락했다.

부산과 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강원·충북 등도 지난해보다 진도율이 낮았다. 

진도율 하락 배경으로는 취득세 수입의 부진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수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도율이 하락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예산 운용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재산세 9월 정기분 등 올해 세수의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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