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상습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1조30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는 4월 말 기준 310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불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3081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1인당 평균 42억원을 떼먹은 셈이다.

특히 집중관리대상 악성임대인 310명 가운데 상위 10명의 대위변제액 규모는 5038억원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이들 10명에게 피해를 본 세대는 2370가구로 집계됐다.

HUG는 최악의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77가구에 820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대위변제액 2위 악성 임대인은 410가구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783억원을 대위변제했다.

맹성규 의원은 HUG외에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전세사기의 의도가 명백한 이들에 대해서도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더욱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조치를 충분히 해나갈 것”이라며 “HUG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임대인 공개가 되도록 해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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