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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한 직장인 ‘3명 중 2명’, 실업급여 못 받아

저임금·비정규직일수록 실업급여 받기 어려워
‘고용보험 미가입’·‘자발적 실업 분류’ 원인 많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안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3명 중 2명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비정규직이거나 임금이 낮은 열악한 환경이 놓인 노동자일수록 실업급여 수령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대상 1000명 중 134명이 최근 1년간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고 이중 102명이 비정규직이었다. 퇴사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다.

이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응답자 가운데 지난 1년간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는 31.3%(42명)에 불과했다. 특히 비정규직 중에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퇴사자 비율이 69.6%로 정규직(65.6%)보다 높았다. 

월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는 90.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던 노동자 중에선 88.9%가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가 38%로 가장 많았고 ‘수급자격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됐다’는 답변도 23.9%를 차지했다.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34명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9.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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