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알리며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언급했다.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방침도 공개했다.

방통위는 6일 TF 가동을 밝히며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윤석열 커피’ 논란을 짚었다. 뉴스타파의 당시 보도를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 등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라고 표현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에 대해선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TF는 최근 임명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의도가 반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제보도 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TF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해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표현했다. 이에 따른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또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번 TF 가동의 배경으로 지목한 뉴스타파 인터뷰 기사는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나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15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씨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 조우형씨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한 뒤,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로 불리는 조씨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대검 중수부 출석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을 부인,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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