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FTA정식 서명…내년부터 국산 자동차 무관세 수출
FTA 체결 전세계 59개국 22건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59국과 22건 FTA를 체결하게 됐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알프레도 에스피노사 파스쿠알(Alfredo Espinosa Pascual)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과 FTA에 정식 서명했다.
필리핀은 인구가 1억1000만명으로 세계 12위 수준이다.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소비 잠재력이 큰 국가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교역 규모는 175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5위 수준이다. 이 중 수출은 123억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3위다.
또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지정한 니켈, 코발트 등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니켈 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 국가인 자원부국이기 때문에 필리핀과의 협력이 갖는 의의가 크다.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대해 96.5%의 관세를 철폐하게 됐다.
특히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다. 지난해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등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다. 일본은 필리핀과 체결한 경제동반자협정(EPA)으로 관세율 20%인 승용차를 제외하고 화물차 등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가 0%로 낮춰진 상태다.
이번 한-필리핀 FTA체결로 한국산 자동차의 기존 관세율 5%는 발효 즉시 철폐된다. 자동차 부품은 최대 5년 내 3~30%의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잠재력이 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기존 관세율 5%)도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공식품(5~10%)과 인삼(5%), 고추(5%), 배(7%), 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철폐로 한류와 함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강화했다”며 “우리측 민감 품목인 농·수·임산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체결 FTA인 한-아세안 FTA와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해 기존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필리핀 관심 품목인 바나나(30%)는 5년 관세 철폐로 개방하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향후 10년간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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