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 지출이 연평균 10%대로 늘지만 연금 보험료 수입은 2%대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지출은 올해 37조1216억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원으로 연평균 10.0% 늘어날 전망이다.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36조2287억원에서 53조3413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지출이 4년만에 1.5배 늘어난 것이다. 

장기간 연금을 납부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면서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난 여파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첫 주자인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1961∼1964년생은 2024∼2027년에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기금 지출 속도를 수입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556억원에서 2027년 100조4353억원으로 연평균 5.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연금 보험료 수입만 보면 같은 기간 56조5439억원에서 62조1148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2001년과 1973년부터 적자 보전을 위한 국가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에는 2023∼2027년 5년간 53조963억원(연금 보험료 국가 부담금 포함)의 정부 내부 수입이 투입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월 제5차 재정추계 당시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기금 관리 계획을 짜고 해외·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비중을 각각 40%, 10% 안팎으로 끌어올리고 대체투자 비중도 1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 투자 자산 비중은 국내 주식 16.3%, 국내 채권 34.5%, 해외주식 27.8%,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3.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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