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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신고 코인 131조가 ‘진짜’ 씁쓸한 이유는[위클리 코인리뷰]

비트코인, 3600만원 넘겼지만 금리인상 가능성에 다시 하락
국세청, 해외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 첫 포함…5억원 이하 제외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사업자 선정 후 연내 설립…STO는 빠져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국내 개인과 법인이 신고한 해외계좌 보관 가상자산이 13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금융 자산을 포함한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다. 5억원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엄청난 양의 가상자산이 해외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탈세의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서비스의 한계일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내 서비스의 한계로 해외로 내몰리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개인과 법인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규율체계가 만들어 놓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이들을 국내 보호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내 업체들의 서비스 범주를 제한하는 행정조치들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규제는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며 “자유 경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의 경제활동의 선택권을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행정지도로 박탈할 경우, 그 결과물이 투자자 보호와 공익의 극대화로 이어질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왜 이번 신고 통계가 배 아픔이나 분노보다 ‘씁쓸함’에 더 가까운지 고개가 끄덕여진다.

주간 코인 시세: 긴축 종료 기대에 오르고,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에 내리고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8~22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3507만4769원(18일·월요일), 최고 3643만5720원(20일·수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에 3600만원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기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3500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QCP캐피탈은 “엄격한 연준 정책으로 인한 주식 시장의 긴장은 암호화폐 가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드워드 모야 오안다 수석 애널리스트는 “금리 인상은 궁지에 몰린 암호화폐 기업들에 부담을 줘 재융자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9월 18~22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도지코인(DOGE), 에이다(ADA). [제공 코인마켓캡]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가격 흐름을 나타냈다. 지난 22일 오후 4시 기준 이더리움, 도지코인, 에이다 가격은 각각 일주일 전보다 2.63%, 1.05%, 2.94% 하락했다. 하지만 리플의 경우 같은 기간 2.02% 상승했다. 이는 일론 머스크 X(구 트위터) 최고경영자(CEO)가 X에 올린 “사는 승자의 시선에서 작성된다”라는 문구를 리플 커뮤니티가 긍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간 이슈①: 해외 코인 보유 내국인 1432명…총 131조원 신고

국내 거주자·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연합뉴스]
지난 20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000억원,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419명이다. 지난해보다 신고 인원은 1495명(38.1%), 금액은 122조4000억원(191.3%) 늘었다.

이 중 854개 법인이 162조1000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107개(14.3%), 신고금액은 120조5000억원(289.7%) 증가했다.

법인 중심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처음 가상자산 신고액 130조800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고 인원은 1432명(개인·법인)이다.

가상자산 신고분의 92%(120조4000억원)는 73개 법인의 보유분이다.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개인 1359명은 10조415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7593억원(64.9%)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8000만원에 달했다. 20대 이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97억7000억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주간 이슈②: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연내 설립…내년 상반기 거래 개시

부산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 방향. [제공 부산시]
지난 21일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는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BDX)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민간자본으로 설립하는 BDX는 오는 10월 중순 공모를 시작해 11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연내 법인 설립을 목표로 한다.

원자재, 귀금속, 지적 재산권, 탄소배출권 등을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또 예탁결제, 상장평가, 시장감시 등 기능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는 분권형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암호화폐나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인 ‘토큰증권’(Security Token·ST)은 1차 거래 추진 대상에서 빠졌다.

박 시장은 “토큰증권공개(STO) 등은 정부 당국이 아직 명확한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STO는 앞으로 열려 있으며 그 전에 자산 거래 시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지역 금융 공공기관이 주축이 돼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민간 펀드인 ‘부산 블록체인 혁신 펀드’(가칭)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기업의 연합체인 ‘부산 블록체인 얼라이언스’(가칭)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혁신 특구’로 승격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간 인물: FTX 창업자 부모도 거액 회삿돈 착복 혐의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부모가 수백만 달러의 회삿돈을 착복한 혐의로 피소됐다.

조 뱅크먼(왼쪽)과 바버라 프리드. [사진 로이터·AFP/연합뉴스]
지난 19일(현지시간) CNN,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FTX는 뱅크먼-프리드의 부친 조 뱅크먼과 모친 바버라 프리드가 FTX 내 영향력과 접근권을 악용해 직간접적으로 수백만 달러의 부를 축적했다며 전날 미국 델라웨어주(州)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는 모두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소장에는 이들이 FTX가 파산 직전인 상황에서도 1000만 달러(약 132억원)의 현금 선물과 바하마에 있는 1640만 달러(약 217억원)의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아들과 논의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FTX는 이들이 “아들과 아들의 사업 파트너들이 대규모 사기 계획을 조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드러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이 처음부터 회사 일에 관여해왔다고도 주장했다.

그의 부모 측 변호인은 소장 내용이 ‘완전한 거짓’이라면서 “아들의 재판이 시작되기 며칠 전 조와 바버라를 위협하고 배심원 절차를 훼손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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