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금 보증사고액이 올해 3조8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도 예상된다. 

4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예상액은 3조786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전세보증 만기 도래액 25조2000억원에 최근 3개월간 사고율을 고려해 산출한 수치다.

3조7861억원은 지난해 보증사고액 1조1726억원보다 3.2배 많은 규모다. 

특히 보증사고로 인해 HUG가 세입자에게 지급을 완료한 전세금을 뜻하는 대위변제액은 3조1652억원으로 추산됐다.

내년 추산되는 전세 보증사고액은 3조5718억원으로 올해보다는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3조원을 훨씬 넘어선 규모다. 

2025년 사고액은 2조665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올해부터 2025년까지 예상되는 전세 보증사고액은 9조4244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된다. 

연간 대위변제액의 경우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렇게 대위변제된 전세보증금은 HUG가 다른 보증 사업에서 본 이익으로 메꾸게 된다. 

전세금 보증사고는 수도권에서 집중됐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증사고를 분석해보니 서울에서 발생한 보증사고가 36%(1조6026억원), 경기도는 34%(1조5154억원), 인천이 21%(9309억원)을 기록했다. 

HUG는 “주택가액에 근접한 전세금을 보증할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보증사고율이 높았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의 물건 대부분은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주택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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