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62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편집자주]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시장의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빚으로 견딘 자영업자들의 대출에서 연체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다. 빚을 빚으로 막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가계대출 4.2조 늘 때 자영업자 대출 23.4조↑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중채무를 진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연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현재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9%(6조4000억원) 늘었다.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는 전체 자영업 대출의 71.3%에 달했다. 다중채무자란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를 말한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 6% 금리가 책정되면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 이자만 월 210만원씩 금융사에 납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출 중 연체액은 지난 2분기 말 7조3000억원으로 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분기별 연체 증가액을 보면 ▲2022년 1분기 3000억원 ▲2분기 -1000억원 ▲3분기 5000억원 ▲4분기 8000억원 ▲2023년 1분기 2조2000억원 ▲2분기 1조원 등 올해 들어 연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2분기 말 자영업자 연체율은 1.15%를 기록했다. 연체율이 1%를 돌파한 것도 올해 들어와 처음이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91%까지 높아졌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000조원을 돌파한 뒤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2분기 말엔 104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개월 사이 23조4000억원이나 확대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4조2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연체율은 특히 저소득층만 아니라 중소득층에서도 빠르게 높아지고 잇다.  

자영업 대출자 연체율을 소득별로 나눠보면,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1분기 1.6%에서 2분기 1.8%로 올랐다. 소득 30∼70%에 해당하는 중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분기 말 2.2%로, 3개월 새 0.4%p 높아졌다.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 부실,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가계대출처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규제가 딱히 없고, 금융사의 재량에 따라 대출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고물가로 인해 영업 환경이 나빠지면서 대출을 받아 버티기에 나선 자영업자도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대출 금리가 쉽게 떨어지기 어려워 연체율이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를 지나야 인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 현 수준의 높은 대출 금리가 6개월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한은도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내놓고 “자영업자 대출의 전반적인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취약차주 채무재조정과 함께 정상 차주의 자발적 대출 상환 및 부채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채 구조 전환이란 단기 일시 상환으로 이뤄진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으로 바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의 단기 및 일시 상환 대출 비중은 각각 73.2%, 44.2%에 달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갈수록 이자 내기가 어려워지면서 대출자들이 다른 대출을 받아 연체를 막는 상황일 것”이라며 “은행에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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