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아파트 절반에 전관 업체 참여”
허영 의원 “해제 고려한 혁신 대책 세워야”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철근 누락으로 큰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 중에 무려 절반에서 이른바 ‘전관 업체’가 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LH로부터 받은 ‘철근 누락 단지 설계 용역사 전관 현황’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20개 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의 설계 용역에 전관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설계 용역에 참여한 전관 업체는 9곳이다.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직급 2급 이상,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직급과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전관 기준에 부합하는 11명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업체다.
전관 업체 9곳 중에 부회장과 사장을 LH 1급과 2급으로 퇴직한 인물이 맡고 있는 업체도 있다. 1급은 본부 처·실장과 본부장, 2급은 바로 밑 부장급이다.
이들 업체 중에 3곳의 경우 철근 누락 문제가 발견된 2개 이상의 단지에서 설계 용역을 맡기도 했다. 특히 한 업체는 철근 누락이 발견된 3개 단지에서 분담 이행 설계 용역 업체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영 의원은 “철근 누락 단지 20곳 중 10곳의 설계업체에 LH 퇴직자가 대표나 사장 등 고위직으로 있는데 이들의 전관 카르텔과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종잡을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이 사태는 LH뿐 아니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큰 만큼 사태 수습에 급급하지 말고 해체까지 고려한 혁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5일 LH로부터 받은 ‘철근 누락 단지 설계 용역사 전관 현황’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20개 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의 설계 용역에 전관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설계 용역에 참여한 전관 업체는 9곳이다.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직급 2급 이상, LH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직급과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전관 기준에 부합하는 11명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업체다.
전관 업체 9곳 중에 부회장과 사장을 LH 1급과 2급으로 퇴직한 인물이 맡고 있는 업체도 있다. 1급은 본부 처·실장과 본부장, 2급은 바로 밑 부장급이다.
이들 업체 중에 3곳의 경우 철근 누락 문제가 발견된 2개 이상의 단지에서 설계 용역을 맡기도 했다. 특히 한 업체는 철근 누락이 발견된 3개 단지에서 분담 이행 설계 용역 업체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영 의원은 “철근 누락 단지 20곳 중 10곳의 설계업체에 LH 퇴직자가 대표나 사장 등 고위직으로 있는데 이들의 전관 카르텔과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종잡을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이 사태는 LH뿐 아니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큰 만큼 사태 수습에 급급하지 말고 해체까지 고려한 혁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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