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추가 환수를 하거나 단지 간 재분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2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산연 관계자는 “1987년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추진된 분당, 일산, 평촌, 신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는 1991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이래 30여년이 경과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다”면서도 “기존 아파트의 용적율이 평균 188%에 육박하면서 경제성문제로 재건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가운데 31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자기부담이 커서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1기신도시 용적율 상향 방안, 소규모단지 통합개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논의 중에 있다.

주산연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총 353개단지 28만2000가구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평균용적율은 188%, 평균 필지규모는 4만7000㎡ 수준이다. 현재 법령상 재건축 용적율 체계로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게 주산연의 평가다.

주산연 관계자는 “위치, 주변환경에 관계없이 신도시 전체에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주민들은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일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전문가는 역세권, 특별정비구역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용적률로 인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괄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도로확폭 용지 등 기부채납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산연은 제언했다. 다만 용적률을 차등 상향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추가하거나 단지 간 재분배를 통해 개발이익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위해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개선하고, 재정비를 통해 예상되는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상‧하수도 등 공급처리시설을 추가 증설해야 한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재정비사업에서 이주대책 마련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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