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설아 기자] 명품과 함께 중고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유행처럼 번지던 명품 가방 리폼. 자신이 소유한 명품 가방을 해체해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 혹은 원하는 스타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인데, 이 같은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2월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다만 A씨는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정의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유통성을 갖춰야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리폼 제품의 경우 해당 속성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또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의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대문에 상표법을 어겼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의견은 달랐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