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5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치료·회복에 걸친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 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지역사회에서 쉽게 전문상담을 받는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내년에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키겠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정신 응급병상 2배 확대 및 모든 시군구 설치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체계 강화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고용·복지 서비스 혁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기획한다. 또한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자살률이 1위고 행복지수는 꼴찌고 삶의 만족도는 대단히 낮다”며 “개인적으로 치료를 기피하는 데다가 국가 차원의 본격적 투자도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1·2차 세계대전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 성장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를 1960년대 초반부터 국가적 문제로 접근했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은 국가의 성장과도 직결되고 또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 개인 역량과 삶의 질을 높여 국민 성장을 견인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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