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카카오의 조직 쇄신을 위한 ‘외부 통제’가 본격화됐다. 카카오는 ‘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가 18일 첫 회의를 진행하며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준신위는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외부 기구로, 카카오 주요 경영진이 쇄신을 위해 ‘외부 통제’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설립됐다.

준신위는 카카오를 포함한 주요 관계사들이 ‘카카오 공동체 동반성장 및 준법 경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며 지난 11일 공식 출범했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준신위 위원장을 맡았다.

협약은 준신위의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카카오는 물론 카카오게임즈·카카오뱅크·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페이가 참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연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준신위는 이를 기반으로 카카오를 포함한 총 6개 기업에 대한 준법 지원 활동을 한다.

김소영 위원장은 첫 공식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카카오가 변화의 문을 연 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준법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겠다”며 “준법 경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 만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카카오 창업자)을 비롯해 임직원·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듣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카카오의 잘못을 지적해 현재의 위기를 넘기려는 것이 아닌, 카카오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법과 내부통제의 틀을 잡는데 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준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업무 범위 및 권한에 관한 규정과 협약사들의 준법 관련 정책을 점검했다. 또 준신위가 살펴야 할 안건의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 준신위는 향후 준법 경영·신뢰경영 원칙이 협약사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립 등 준법 통제 틀 마련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 ▲준법 프로그램의 감독 및 권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직접 조사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감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에 해당하는 주요 경영 활동에는 협약사들의 ▲회계 처리 및 주식시장 대량 거래 ▲합병·분할·인수 등의 조직변경 및 기업공개 ▲내부거래 및 기타 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이익 보호 및 업계 상생과 관련해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위험)가 있을 경우, 해당 협약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최고경영진·준법지원인 등의 준법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회에 의견도 제시한다. 협약사의 준법 경영에 대한 감독과 직접 조사권도 행사한다. 준신위는 협약사들의 준법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독, 해당 이사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조사 및 재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이행 사항이 미흡할 경우 직접 조사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카카오의 주요 의사 결정을 관장하는 조직에 준법 의무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때 해당 행위에 대한 긴급 중단과 함께 내부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준신위는 각종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준법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건에 대해 조사·연구·의견 제시를 담당할 외부 전문 위원단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정책 의지를 집행할 수 있는 실무기구인 사무국 구성을 완료하고 각 관계사의 법무·준법·감사 조직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준법 문화와 신뢰경영이 회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준신위는 향후 활동 사항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한 제보 시스템을 갖춘 웹사이트도 이른 시일 내에 오픈해 소통 창구 확보 및 투명성 제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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