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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역은행 위기 반복되나…비트코인은 ‘오히려 좋아’ [위클리 코인리뷰]

NYCB 위기에 대체자산으로 비트코인 주목…6200만원 급등
이복현 “가상자산 2단계법까지 규제 공백 있어…업계 노력 촉구”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재차 파기환송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사진 오픈AI 달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었던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했다. 시장에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하고, 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완화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선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오는 4월 채굴에 따른 공급량이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고, 이더리움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르면 5월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승을 견인했다.

시장이 분석한 또 다른 상승 이유는 다소 흥미롭다. 미국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 위기가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때도 3000만원 고지를 넘지 못했던 비트코인은 3600만원대로 훌쩍 뛰어올랐다. 전통 은행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다시금 비트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셈이다.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역학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주간 코인 시세: NYCB 위기에 비트코인 관심도 ↑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5~9일 비트코인(BTC) 가격은 최저 5650만532원(6일·화요일), 최고 6202만8660원(9일·금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지난 7일까지 5600만~5700만원선을 유지하다가 8일 들어 상승세를 탔다.

이 같은 상승은 미국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 위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NYCB는 지난달 31일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 못한 작년 4분기 순손실을 발표한 후 주가가 지속 폭락했다. 이에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처럼 지역 은행에 대한 위기로 인해 비트코인이 전통 화폐에 대한 대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CNBC 방송은 “지난해 지역은행 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은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암호화폐에 눈을 돌리면서 이들 은행에 대한 우려가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2월 5~9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리플(XRP), 에이다(ADA). [제공 코인게코]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9일 오후 7시 기준 이더리움(ETH)과 솔라나(SOL) 일주일 전보다 각각 7.7%, 6.1% 올랐다. 리플(XRP)과 에이다(ADA)는 같은 기간 각각 3.6%, 5.9% 상승했다.

주간 이슈①: 이복현 “가상자산시장 위법행위 만연…발견 시 중점 검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며, 업계를 대상으로 근절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7일 이 원장은 마포 프론트원에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가상자산사업자 CEO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며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자산 보호, 이상 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전히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로드맵은 4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 이행 내규 제·개정, 이상 거래 감시조직 구성과 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로드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점검, 현장 컨설팅, 시범 적용 등을 지원한다.

주간 이슈②: ‘테라·루나’ 권도형, 범죄인 인도 승인 또 파기환송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5월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비예스티]
지난 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여,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 환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권씨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서는 권씨에게 이를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그로부터 열흘만인 지난해 12월 29일 범죄인 인도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하자 권씨 측이 재항소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이날 다시 한번 절차적 문제를 들어 사건을 또 한 번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의 두 번째 파기환송에 따라 고등법원은 이번에는 재심리를 열고 권씨에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항소법원의 파기환송이 법리 해석의 오류가 아닌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서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고등법원의 판단 자체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은 권씨의 범죄인 인도 구금 기간인 이달 15일까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법원이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재차 승인할 경우, 권씨의 송환국은 원칙적으로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주간 이슈③: ‘1조원대 코인 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구속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고객들을 속여 1조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6일 검찰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는 고객 1만6000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000억원어치를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작년 6월 13일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했다. 이 업체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하루인베스트에 자금 일부를 예치한 다른 예치·운용업체 델리오도 이튿날 출금을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이 일었다.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이율 최대 12%의 높은 이자를 제공해주겠다고 홍보해 주목받았다. 투자자 100여 명은 작년 6월 두 회사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주간 거래소: 코빗 매각說 대두…NXC “확인 불가”

넥슨 지주사 NXC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가 업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제공 코빗]
지난 7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코빗의 최대 주주이자 넥슨 지주사인 NXC가 코빗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일부 매체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NXC 측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한 상태다. 매각 대상으로 거론된 코빗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NXC는 2017년 코빗의 지분 62%를 930억원에 취득했다. 2021년에는 SK그룹 내 투자전문회사인 SK스퀘어가 2대 주주로 합류하며 지분률이 희석됐다. SK스퀘어는 코빗에 약 900억원을 투자, 35%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이와 동시에 NXC의 지분은 48%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지난 6년간 코빗 실적은 악화됐다. NXC 인수 이후 코빗의 영업순손실은 ▲2018년 75억원 ▲2019년 135억원 ▲2020년 86억원 ▲2021년 27억원 ▲2022년 358억원 등을 기록했다. 작년 실적도 적자가 예상된다. 또 지난해에는 희망퇴직을 단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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